- 기자회견 참고자료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총리실의 대통령령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을 개정하여 60여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검․경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개정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지난 11월 24일, 검․경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고려한 강제 직권 조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의 자율성․책임성 향상과 검찰개혁이라는 당시의 법개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 강한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형사의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는 등 자괴감에 빠져 수사업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의 형소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은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리실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의 본질을 전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 28.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선거 등 공안 범죄는 견제와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는 정치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되어 왔고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로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던 내사에까지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여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검사의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20일 정부 내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고 19%만이 정당하다고 답하고 있어 국민 여론에도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검사가 수사대상인 경우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검사의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검찰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찰의 문제로 보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이번 벤츠검사사건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의 대안은 경찰을 통한 검사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검사의 지휘라는 강력한 장벽에 부딪쳐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만이라도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의 성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안은 해당 기관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양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고 양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고, 법 개정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총리실이 한 것이라고는 두 차례의 서면의견 교환과 3박 4일 합숙토론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오늘 차관회의가, 그리고 12월 27일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절차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건지휘와 수사중단․송치명령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사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경찰과 검찰의 내사 모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경찰의 내사는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내사는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 등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경찰과 검찰의 내사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아 있는 정부입법절차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잡고 국회의 권위 또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정서와 여론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개특위는 아쉽게도 주어진 시간에 비하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개혁 대상 기관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결과물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총리실의 조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표출된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뒤엎는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법 민주화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